공정위 부위원장 "배달앱 극적 타결 희망...위법성 조사도 역량 집중"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겠다면서도 플랫폼의 각종 '갑질' 등 위법성 여부 조사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상생 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출발한 것이라며 부족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도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오늘까지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만약 국민 기대 수준으로 상생 안이 나온다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서 입점업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에 들어온 플랫폼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위법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혐의에 관해서는 플랫폼 산업은 전통적 산업과는 다른 점이 있다며 법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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