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한미 FTA 전면 폐지·수정 가능성↓…대비는 필요"

한경협,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좌담회…"정부 협상팀, 위기이자 기회"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11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열린 '미국 新정부 출범, 한국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경제 대격변이 예고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폐지·수정 가능성은 작지만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계 전략적 대응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김종훈·박태호·유명희·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상자원본부장을 맡은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현지 화상 연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달리 레드 웨이브를 몰고 오며 낙승해 2기 행정부 경제통상 과제는 취임 100일 이내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봤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무역적자 축소 △미국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를 트럼프 2기 정부 통상정책 목표라고 꼽았다. 자국 우선주의인 아메리카 퍼스트 비전 실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한미 FTA 체결에 관여한 김종훈 전 새누리당 의원은 "국경의 높이와 함께 시장의 장벽도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은 물론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관세 도입 등으로 기존 FTA를 폐지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은 대외관계 전반과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 입장에서도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정 협상을 하면 양측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배터리 기업 보조금 제도)과 칩스법(CHIPS·반도체 지원법) 축소 가능성이 있으나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원장은 "IRA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아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법도 큰 변화는 없겠으나 보조금 지원 축소 가능성은 있다"라며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추가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나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양자관계를 판단하는 척도가 무역적자라고 지적하며 8위인 한국은 고려 대상 1위는 아니나, 중국과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이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트럼프 1기 통상정책 키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한 경험을 언급하며 세계무역기구(WTO)·한미 FTA 위반 여부는 개의치 않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어떤 조치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관세가 무역수지 적자 해소 수단인 동시에 협상을 위한 지렛대라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일방 조치에도 한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상하면 관세 면제나 우리 요구 반영이 가능하다"라며 "정부 협상팀에 도전이자 기회"라고 설명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혼란에 빠지기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 상공회의소와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내달 초 워싱턴에서 여는 등 한국 기업과 함께 다양한 대미 아웃리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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