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15% 줄어…정부, 국회 동의 없이 집행”

시민단체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전년보다 15% 가량 줄었다며 정부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천억 원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재한 세종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연평균 26.3% 삭감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34.1%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었는데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도 계획 대비 적게 공급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도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수정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법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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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