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尹 정부 출범 후 시장 반칙 행위 과징금 1조 1557억원 부과"

공정위,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발표
다크패턴 규율,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보상 등 소비자 보호 대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시장 반칙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조15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경제 주력 산업 분야인 반도체, 건설 등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 행위를 적발·시정하고, 이 중 289건에 과징금 1조1557억원을 부과했다.

법 집행 시스템도 개편했다. 정책-조사 기능 분리를 위해 조직 개편과 조사 절차를 개선했다. 그 결과, 2023년 말 기준 사건 처리 기간도 전년 대비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2.2% 단축했고, 처리 건수도 14.6%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맹 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의 제도를 개선했다. 디지털·글로벌 거래 변화에 맞춰 소비자 피해 대응도 나섰다. 다크패턴 규율,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보상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의 반 경쟁행위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 및 별도 관리 등 관련 입법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배달앱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등 플랫폼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의 엄정한 감시·시정에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한다.

민생 밀접 분야에서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장기간 독과점이 유지된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중소하도급업체 보호 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 가맹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 기반 구축과 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