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장 '1일 직무대리' 검사에 "퇴정" 명령…검사들 집단반발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찰청법 위반…관행이 불법이면 용납안돼"
검사들 집단 퇴정으로 재판 시작 1시간만에 파행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재판에 출석한 검사를 향해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속행 재판을 열었다.

이날 허 부장판사는 성남지원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성남FC' 재판이 있을 때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해당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고 해당 재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는데 이는 위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 34조 1항을 근거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일축했다.

허 부장판사는 또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면서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검사를 향해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라며 즉각 퇴정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자 A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하면서 재판부에 휴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 참석한 나머지 검사들도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이의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을 집단 퇴정했다.

이로 인해 이날 재판은 시작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파행됐다.

앞선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공소 유지와 재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규정돼 있다"며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를 발령받아 공판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맞받은 바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한편 A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성남FC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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