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임현택 탄핵'에 "사필귀정…의료대란 해소 전환점 돼야"

"의정갈등 키워 국민 불신 자초…의협 쇄신 통한 '진료정상화' 기대"
"새 집행부 꾸리며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 고집해선 안 돼"
의협 등 의료계 향해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촉구
"사태 9개월째에 살릴 수 있는 환자도 죽어…대화조건 따질 때 아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거듭된 '막말' 논란과 전공의 등과의 불화로 지난 10일 탄핵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사필귀정"이라며, 의협이 집행부 교체를 9개월째 장기화된 '의료대란' 해소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 등 의료계를 향해 이제는 '대화의 조건'을 따질 시점이 아니라며,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란 무모한 주장을 거두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의협 회장 탄핵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임현택 회장에 대한 압도적 탄핵 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임 회장은 상식 이하의 막말과 장애인 비하 발언, 외국 면허의사 경시 발언, 1억 원 합의금 요구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의협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의·정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의료대란을 키우면서 의협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비난과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장 탄핵을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의협은 변화와 쇄신의 기회를 맞이했고, 국민들은 9개월이 넘는 장기간의 의정갈등 해소와 진료 정상화의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임 회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참석 대의원(224명) 중 170명이 표를 던진 압도적 찬성률(75.9%)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이어진 안건 표결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또한 투표자 169명 중 106명의 지지를 얻으면서,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됐다.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오는 13일 모바일 투표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의협은 차기 회장 역시 연내 뽑겠다는 계획을 밝혀,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협 새 집행부와 협력하겠다는 용의를 밝혔고, 의협 대의원회 역시 추후 비대위에서 전공의들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날 개문발차로 출범한 협의체가 힘을 받을 여지도 늘었다.

전공의 단체와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채 닻을 올린 협의체는 아직 '반쪽짜리'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여 중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노원구 을지대병원 로비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노원을지대병원지부 총파업 22일차 대회에 팻말들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보건노조는 의협이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서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지역의료·필수의료 살리기 정책패키지 전면철회 입장만 고집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회장의 결정적 패착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거부하면서 의정갈등을 극단으로 끌고 나감으로써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었던 것"이라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의료대란과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위기를 극복할 사명감과 역량을 갖춘 지도부를 뽑아 올바른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이 국민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의료위기임을 의협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를 앞세우는 의협, 다른 직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역과의 연계·협력을 이끌어가는 의협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우선과제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적어도 2025년도는 의료계가 증원된 의대 정원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노조는 "의사단체들이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대화와 협의를 가로막는 존재일 뿐"이라며 "정당과 의사단체들은 정치적 이해타산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편협한 아집을 버리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전향적 태도로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대란 해법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9개월째 지속되는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대화의 형식과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의·정만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폭넓은 대화·협의체'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의협 등이 현재 가동 중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추후 꾸려질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에도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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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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