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 전자칠판 수의계약 실태 도마 위에”

시중가보다 최대 150만원 비싼 가격으로 구매...예산 낭비 심각
중국산 저가제품 OEM 방식 통해 국내산 둔갑 문제도 지적

질의하는 황철규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전자칠판 구매 과정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전자칠판을 구매했으나,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4년 기준 199억원 규모의 전자칠판 계약 중 A업체(57억원)와 B업체(51억원) 2개 업체가 전체 계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전자칠판 가격이 시중가보다 크게 높다는 점이다. 수의계약 1위 업체의 86인치 전자칠판의 경우 시중가는 390만원~450만원 수준이나, 같은 업체의 학교 납품가는 평균 550만원으로 대당 100~15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산 저가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간단히 조립한 후 국산품으로 둔갑해 비싼 가격에 납품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부품인 패널의 경우 삼성전자(베트남) 제품을 제외하고는 100%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OEM 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황 의원은 “중국에서 저가에 수입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단순 조립 후 부풀려 파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질타했으며 “AS 기간이 2년에 불과한데 1년도 안 된 제품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리비용만 해도 수천만원이 발생하는 등 제품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전자칠판 구매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양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