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합의한 거지?"…'성관계 동의' 앱 법적 효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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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행 관련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7월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은 3개월간 1,000여 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이 앱을 개발하고 법적 자문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 합의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 명확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난해 8월 이 같은 앱을 출시하려다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몇 달간 지연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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