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차 조사서 13곳 적발‥감시·점검 강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13곳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 원 이상 고액매출로 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1일)부터 월 1억 원 이상 점포 등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출범한 '온누리상품권 개선 테스크포스(TF)'는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를 통해 의심거래를 적발하는 주기를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단축시키고, 은행에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오늘(11일)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 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환전 한도 기준을 매년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 한도는 일정 배수 안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허위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해 신청 후 한 달 동안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영준 온누리상품권 개선 TF 팀장은 "연내에 온누리 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493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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