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 정 제조한 공장 몰수 판결

사진=뉴시스

법원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150만 정 제작한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 건물과 토지에 대한 몰수가 선고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불법 제조공장은 안모 형제 소유로, 형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0만 정의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해당 공장에서 만들어 판매해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6월 이들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같은 달 11일 60대 형과 50대 동생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식약처와 협력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을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흔하지 않다"며 "특히 비아그라 불법 제조 공장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최초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