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물가상승률 둔화 당분간 지속돼...통화정책 긴축 강도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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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하락이 정부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물가 상승률 둔화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하고,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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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통화정책 긴축강도 조절해야"
물가상승률 하락이 정부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물가 상승률 둔화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하고,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분기부터 2024년 3분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1%포인트(p)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상승률이 3분기 후 최대 0.2%p 상승한 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지출이 GDP 대비 1%p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상승률은 같은 분기에 최대 0.2%p 반응한 후 1년여간 영향이 지속됐다. 비정책 수요 충격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1~2년간 지속된 반면,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반응은 지속성이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책 요인은 소득, 자산, 기대심리 등 경제주체의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말한다.
KDI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가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증감에 미친 영향에 주목했다. 물가 상승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은 2022년과 2023년 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줬고, 통화정책은 2023년 이후에 물가에 하방 압력을 미쳤다.
황선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연구위원은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비정책 수요가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됐다"며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공급 요인이 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통화정책은 물가 상승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황 연구위원은 "2023년에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면서 "비정책 수요 요인이 물가 상승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시차 효과로 인해서 비교적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KDI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시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향후 물가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 이하로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정책은 과거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확대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중립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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