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기다리는 ‘中 부양책’ 언제 나오나…“내년 적자재정 적극 활용”

중국 위안화. 뉴시스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다는 언급이 관영매체에서 나왔다.

중국공산당·국무원 기관지 경제일보는 11일 “내년 우리나라(중국)가 강도가 더 큰 재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확대 가능한 적자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 회복 촉진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올해 ‘5% 안팎’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했으나 내수와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국 올해 9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경제 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와 재정·통화정책 역주기조절(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로, 과열되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 상향, 필요한 재정 지출 보장 등을 주문했다.

이에 중앙은행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부양 의지를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재정 지출 규모나 특별국채 발행 시기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폐막 뒤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향후 5년간 2000조원 가까운 재정을 쏟아 붓는다는 계획이 나오긴 했지만 기대를 모은 부양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망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기관지가 ‘내년을 기다려 보라’고 운을 띄운 것이다.

일각에서 중국 당국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양책을 확정해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5일 미국 대선에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인대 상무위 폐막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정책 도구와 자원이 있어 올해 재정 수지 균형 보장이 가능하고 중점 지출 강도가 줄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중앙 재정은 여전히 부채와 적자 확대 공간(여유)이 크다. 내년 발전 목표를 결합해 확대 가능한 적자 공간을 적극 이용할 것이다”라고 했다.

경제일보는 “전문가들은 내년 재정정책 강도를 기대해볼 만 하다고 본다”며 특별채권 발행 규모와 투입 분야 확장, 지방정부 특별채권 활용 유연성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