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상법개정, 경영활동 위축" 이재명 "사회적 대타협 필요"

李, 경총 방문…노동시장 유연화 요구에 "가장 긴 노동시간은 수치"
손경식 "금투세 폐지 결정 감사" 李 "민생 핵심은 기업 활동"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을 만나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등 경영계의 현안을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재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논의 없이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법안만이 거론되는데 이는 기업 경쟁력을 크게 저하할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이 대표는 "노동 유연성 확보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며 이견을 보였다.

이 대표는 "엄청난 산재 사망률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겠지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실현이 가능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문제가 얽혀 있어서 서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노조는 '내 자식의 채용을 의무화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절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데모하고, 압박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결국 정치와 정부 정책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회장은 이 대표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합리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것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날 경총을 방문한 것을 두고 '먹사니즘'을 앞세운 이 대표의 중도 공략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대표는 지난 4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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