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우크라 휴전案 “현상태 동결… 1200㎞ 국경은 유럽軍이 지켜라”

우크라 20년간 나토 非가입…러 전쟁 확산 못하게 ‘억제’ 무기는 공급
바이든은 트럼프 취임 전, 70억 달러 나머지 군사원조액 신속 집행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안보 참모 쪽에서 나오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의 하나는 현 상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1200㎞에 달하는 양국간 국경 완충지대에 나토의 유럽 회원국가들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트럼프 한 측근은 “미국은 훈련과 기타 지원은 맡겠지만, (완충지대에서) 총을 드는 것은 폴란드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 등 유럽의 나토 병력이어야 한다. 미국 병사는 보내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최근 말했다. 대신에 미국은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깨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에 억제 효과가 있는 수준의 무기는 계속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또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동맹체에도 앞으로 20년간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기존에 점령한 영토를 통제하도록 하고, 우크라이나에겐 분명한 안보 보장이 포함돼 있지 않는 휴전안은 우크라이나에선 별로 지지가 없으며, 휴전 협정 체결 시 우크라이나에서 새 선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분석가인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이 신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원조 중단의 위험 때문에 트럼프의 휴전안 수용 압력을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현재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 주력부대 병력을 전혀 빼지 않고도, 북한군의 지원을 받아 5만 명의 병력을 규합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주의 탈환에 나선 시점에서 이 휴전안에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에 강제 합병된 동부 돈바스 일부 지역과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1991년 독립 당시 국제사회에서 승인 받은 전(全)영토의 수복을 목표로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취임 전에, 의회가 이미 승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액 중 나머지 70억 달러의 신속한 집행을 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엔 패트리어트 방공(防空) 시스템에 사용될 500기 이상의 요격 미사일과 노르웨이와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공동 개발한 사거리 15~30㎞의 지대공 미사일 NASAMS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방공 시스템과 F-16 전투기의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계약업체들도 트럼프 집권 전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

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인스타그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46)는 10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군사 경제 원조가 곧 끝날 것이라는 내용의 조롱을 담은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38일은 미국 대선에서 뽑힌 각주의 선거인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선거 결과에 따라 자신의 표를 던지는 날인 12월17일까지 남은 기간을 의미한다.

그는 젤렌스키의 얼굴 사진과 함께 ‘관점(POV): 당신, 용돈 끝나는 날 38일 남았어”라는 동영상을 공유했다.

이 동영상은 애초 전(前) 알래스카 주지사로 2008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이 게재한 것으로, 트럼프와 나란히 선 젤렌스키의 어두운 얼굴 표정에 포커스를 맞추며 점차 화면이 흑백으로 바뀐다. 곧 젤렌스키 앞으로 달러 지폐가 떨어지며 ‘38일 남았다’는 메시지가 뜬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전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미국과 유럽에서 제공받은 서방 미사일로 러시아 깊숙이 공격하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트럼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비판했으며, 젤렌스키를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세일즈맨”이라고 불렀다. 또 미국은 최단 시일 내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서 빠져나올 것임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2023년 10월 우크라이나가 무기 부족으로 곤경에 처했던 때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610억 달러가 포함된 총 1060억 달러 어치의 우크라이나ㆍ타이완ㆍ이스라엘 군사 지원 법안에 대해 미 공화당 연방 상하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이의 통과를 수 개월 지연시켰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미 대선 이틀 뒤인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확전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2023년 7월에도 자신의 전쟁 종식 방안과 관련해 “젤렌스키에게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당신 이제 딜(deal)을 맺어야 돼’라고 말하고, 푸틴에게는 ‘당장 딜을 하지 않으면, 젤렌스키에게 더 많이 줄 거야. 우크라이나가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줄 거야’라고 말하면 된다. 하루면 딜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하루면!”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