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월 매출 ‘1억 이상’ 전수조사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오늘(11일)부터 29일까지 월 매출 1억원 이상 가맹점 347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돼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중기부는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 점포(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 중이지만 연 1회 실시에 그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시키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이날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합니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취소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사업에 5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 및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 환전한도 관리도 강화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매출 가맹점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습니다.

이에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킵니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킬 방침입니다.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허위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 방식을 개편합니다.

등록 신청 후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점포임을 증빙해야 가맹점 정식 등록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등록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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