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 의평원 개선 등 의료계 요구 집중 논의… “성탄선물 드릴 것”

■ 野빠진 여의정협의체 출범
“의료계 요청사항에 따라
다양한 방안 협의체서 논의”
전공의 참여 유인책 의제로
의견 개진에 제한 안두기로
한동훈 “민주당 합류해달라”
연내 ‘완전체’ 구성여부 주목

언제쯤…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사가 수술실로 이동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일단 출범하면서 첫 의제로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을 꺼내 들었다. 전공의와 의료계의 추가적 합류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향후 협의체 성패 여부가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단체 참여 여부에 달린 만큼 연내 ‘완전체’ 구성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협의체를 먼저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불참 등을 이유로 합류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각 1회씩 주 2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며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하지만 가능한 한 12월 22일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 의제에 관해서는 “의료계 요청사항에 따라 사직 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평원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지하게 논의한 후 협의체에 보고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는 의료계 일정을 고려해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로 고정하고,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로 모두 국회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모든 회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협의체 성공을 위해선 야당과 의협, 전공의 단체 합류가 관건인 만큼, 국민의힘은 민주당 참여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는 사실 당초 민주당이 먼저 발언했다”며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참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 앞에서 정쟁은 잠시 멈추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은 이 문제를 협의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풀어내길 정말 바라고 있다. 빨리 들어오라는 말씀”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공의·의대생의 목소리를 대변할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상황이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 대표가 본질적인 대응이 아닌 ‘보여주기식’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참여에 미온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원칙을 갖고 전공의·의대생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협의체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부터 공개하고 함께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의사 단체들은 의료 대란에 대한 위기감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현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 불통 속에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참석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지·김보름·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