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美대법 보수우위 더 기우나

최고령 진보 대법관 소토마요르
바이든 임기중 사퇴 요구 거부
진보진영 ‘긴즈버그 악몽’ 우려
보수 2명은 트럼프때 사표·교체
‘6대3→7대2’ 보수화 가속 전망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AP 뉴시스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가 탄탄대로가 되고 있다. 10일 기준 하원은 과반에 단 두 석 모자란 상황으로, 레드스위프(대통령과 상·하원 석권)가 눈앞에 다가왔다. 또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 중 최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사표를 내라는 일부 진보 진영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가 한층 강고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 집권 1기 당시 6 대 3의 확고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향후 수십 년 탄탄한 보수 우위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현재 70세로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조속한 사임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전에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사퇴해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 진영 판사를 대법관에 앉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진보 진영의 사퇴 요청을 거부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사망해 보수대법관으로 교체된 전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칫 보수 7 대 진보 2로 연방대법원의 추가 보수로 더 기울게 되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직으로,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교체되지 않는다. 반면 보수 최고령 대법관들은 사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인 1991년 대법관이 된 클래런스 토머스(76)와 2006년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된 새뮤얼 얼리토(74) 대법관이 트럼프 당선인 임기 중 사표를 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70대 중반인 이들이 40∼50대 젊은 보수 대법관들로 교체되면 보수 우위는 적어도 20년 이상 유지될 수 있다.

상원에 이어 하원도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게 확실해지고 있다. 이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하원 435석 중 425석을 공화당 216석, 민주당 209석으로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남은 10석 중 2석만 가져와도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우편투표 개봉과 재검표까지 최대 30일까지 걸릴 수 있는 하원의원 개표에서 이르면 주초 공화당의 하원 과반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일하게 대선 전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나온다. 뉴욕주 대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12일 유죄 평결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의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형량 선고가 이뤄져도 사실상 ‘사법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평이지만 아예 유죄 평결이 철회될 경우 사법 리스크 자체가 소멸된다.

한편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등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이 잇달아 “정적 리스트는 없다”거나 “트럼프는 국가 통합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예측불가능하고 도발적인 언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SNS를 통한 인사·정책 발표도 여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