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음주운전' 혐의 박효상 시의원 징계 심판 ‘안갯속’

탈당계 제출했는데 재판 결과 기다려?…‘시민들 황당’
“목포시의원 황제접종에 이어 황제의원 탄생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현관/목포=홍정열 기자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징계 청원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 대해 전남도당이 윤리심판원 회의를 늦추고 있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2일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박효상 시의원에 대해 전남도당에 징계 청원했지만 5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윤리심판원 회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뺑소니’ 차량 112신고 접수로 이뤄졌다.

목포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자신의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시킨 후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박 의원이 112신고 전에도 모 음식점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가 짙다며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7월 1일 목포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 관광경제위원장 단독 출마 5분 발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A의원은 자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 입장문을 통해서도 "저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속한 정당과 많은 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탈당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2일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박 의원을 전남도당에 징계 청원했다. 하지만 징계 청원 시점이 입방아를 낳았다. 이유는 징계 청원은 2일, 탈당계 제출은 3일, 마치 각본에 의한 것처럼 하루 앞서 징계 청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탈당계는 무용지물이 된다.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민주당 당원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그렇다.

일각의 시선은 곱지 않다. 탈당을 기망한 전략적 행위, 즉 ‘박효상 의원 구하기’란 의도적 술수가 작동했다는 것. 따라서 비판적 여론 호도를 위한 불손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그 중심에는 김원이 국회의원이 있다는 시각이다. 박효상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한 체육회 모임 행사에 참석해 ‘김원이 만세삼창’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청원과 관련해 전남도당은 뒷전이다. 청원 5개월이 다 되도록 윤리심판원 심사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의원 스스로가 탈당계까지 제출했는데도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이른바 ‘황제접종’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목포시의회 의원 4명이 보건소 직원을 의원사무실로 불러 예방접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겐 벌금형을, 의원들에겐 3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의원들은 억울하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전남도당은 재판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려 빈축을 샀다. 이 역시 고도의 술수, 계획된 비책이었다는 게 당시 여론의 따가운 질책이었다.

지역정치권에선 이 같은 ‘황제접종’에 이어 ‘황제의원’이 탄생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반면, 전체 당원에 대한 권리 수호를 위해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임하는 게 민주당 신뢰를 한층 강화하는 도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기도 했다.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익명의 목포지역 한 인사는 "김원이·박효상 의원의 특수관계에 묻혀 ‘비겁한 변명’의 민낯을 보이는 도당의 행태가 한심스럽다"며 "민주당원인 것이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시민 김모(남·55) 씨 또한 "기가 막힌다. 도당이 징계 청원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니까 당사자는 일부러 소송을 제기해 시간 끌고, 뻔뻔하게 당원 행세하는 것 아니겠냐"며 "주철현 도당위원장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식 전남도당 사무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윤리심판원)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총선, 전당대회, 재보궐선거 때문에 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당위원장님 취임 후 임명직 당직자 구성도 겨우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당 심사도 못하고 있다"면서 "(박효상 의원) 그분이 음주 때문에 (접수) 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당 일정 때문에 그런 것이기에 곧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효상 의원은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에 단독 출마했지만, 2차에 걸친 투표에도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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