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무장 잠재력 확보’ 여권 내부서 ‘솔솔’

정부 ‘확장억제’에 힘 싣지만
트럼프 정책따라 수정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겨냥한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이 점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후 북한 김정은 정권과 핵 군축을 포함한 ‘핵 바게닝’을 시도할 경우, 한국이 핵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신(新) 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여는 토론회에서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을 통해 농축 우라늄·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의 김기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대비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미 간의 전략자산 전개와 대북 억지력 구축에 집중하겠다”며 일단 확장 억제가 최우선 정책 순위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독자적 핵무장 시나리오는 그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고려 사항”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대북 정책 방향을 보며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핵 무장을 지지하는 발언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북한 핵이 큰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갖고 스스로 방어에 나선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점도 ‘핵 보유론’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