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대전시의원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대책 미흡"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대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김태진 기자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김진오 대전시의원은 11일 "무상교육 특례가 올해 말 폐지되는데도 대전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교육청 기획국, 행정국 등을 상대로 한 시의회 교육위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중등 무상 교육이 폐지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고교에 다니는 자녀을 둔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오해도 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혹시 교육청에서 학교나 학부모에게 이 불안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고 따져물었다.

또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부모에게 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상 교육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의 이런 메시지는 충분히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대전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 우창영 공보관 등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김태진 기자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정회근 행정국장은 "저희들은 계속해서 국회와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는 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상교육 일몰에 해당하는) 시민 여러분께는 홍보를 저희 행정국에서 한 건 없다"고 답했다.

대전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은 "이(무상교육 일몰) 문제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문제가 아니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지금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예산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재원을 또 이제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동호 교육감이 지금 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정부 또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가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예산은 전수 확보를 하고 있고 어려운 사정이지만 기금이라든지 또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분들께서는 전혀 우려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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