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북핵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사문화 위기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 (1) 한반도·동북아 정세 급변
한미일 연1회 정상회의 약속
‘캠프데이비드 원칙’도 불안
트럼프, 우크라 지원 부정적
푸틴과 1대1 협상 나설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1기이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산에 위치한 주한미군 공군기지를 찾아 미군 장병들과 가족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로 재편될 세계 질서 흐름에 한반도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격류에 휩싸이게 됐다. 집권 1기 때도 동맹보다는 돈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던 트럼프 당선인은 8년 전처럼 70년 넘게 유지해 온 한·미 동맹을 등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맺었던 ‘워싱턴 선언’이나 ‘캠프데이비드 원칙’이 무너지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밀착 강화로 한·미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양국 간 엇박자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칼날 위에 놓인 한·미 확장억제 합의…방위비 대폭 인상 압박 우려도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이 확장억제를 위한 별도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건 워싱턴 선언이 처음이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당시 북핵 위협 고조에도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돈 낭비로 취급하면서 한국 내 커졌던 미국 핵우산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미 양국은 한국에 맞춘 미국의 확장억제를 공동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는 지난해 7월 첫 번째 NCG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확장억제 전략의 호흡을 맞춰 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 모의연습(NCG TTS)도 개최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해에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견지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캠프데이비드 원칙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한·미·일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 공유가 담겼다. 이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8년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논의 후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던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이 위기에 놓이게 됐다.

◇북·러 밀착 속 한·미 공조 엇박자…톱다운 북핵 논의로 한국 패싱 우려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유럽의 안보 위기가 동북아로 번진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은 또 다른 위기 요인이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한·미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과 1대1 협상에 나설 경우 한·미는 물론 국제 공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무기 제공 문제를 놓고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이려는 카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처럼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빅딜(비핵화)이 아닌 스몰딜(핵군축)에 나설 경우 한국에 대한 북핵 위협은 더욱 커지게 된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정도에 합의하는 배드 딜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