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알고도 만든 공장…법원 첫 몰수 선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압수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들어 160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했던 공장에 대한 몰수 조치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박향철)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무허가 의약품 150만정을 만든 공장의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몰수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불법 의약품 제조 공장에 몰수 선고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공장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형제 사이인 일당이 원료 혼합기와 타정기 등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추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4종을 제조한 곳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6월 이들을 적발해 역대 최대 물량인 160억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약 150만 정을 압수했다. 검찰은 같은 달 11일 일당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식약처와 협업해 해당 공장을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재범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제조 공장에 대한 몰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정식 의약품과는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서부지검은 “종래 성매매가 이루어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는 있었으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 공장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최초의 사례”라며 “성매매 건물과 달리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공장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민사상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 후 몰수했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