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예고’…한동훈계 이탈표 겨낭

김동민 기자 2024. 11. 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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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 단독 특검 추천 대신 제3자 추천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당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3자 특검' 추천권을 보장해 총 300명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끌어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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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수사 대상 축소·제3자 추천 열어 놓을 것”
“대통령 재의요구권(200명) 무력화 조건 맞추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 단독 특검 추천 대신 제3자 추천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당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3자 특검’ 추천권을 보장해 총 300명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끌어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여당 108명 중 기존 이탈자를 포함해 8명 이상이 동조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열어놓겠다”며 “국민이 조속한 김건희 특검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제2부속실이니 특별감찰관이니 하는 것으로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특검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미 드러난 불법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 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 대고 직접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며 “그렇다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 이번에도 옹색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만 안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이번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여당이 비판했던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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