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배 가까이…가계부채 뒤에 정책금융 있다

[앵커] 

정책금융상품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국내 금융공공기관이 지원한 정책금융의 규모가 1천9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국가채무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인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지혜 기자, 정책금융 구체적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천868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해(1천782조 4천억 원)보다 86조 원(4.8%)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1천92조 5천억 원)의 1.71배 수준입니다. 

9년 전(2014년·849조 9천억 원)과 비교하면 1천18조 5천억 원(119.8%)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117.2%) 보다 더 빠른 수준입니다. 

[앵커] 

부문별로 보면 어땠습니까? 

[기자] 

구체적으로 보면 정책금융은 융자(대출)와 보증, 보험, 투자 등 4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 보증의 잔액이 935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증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이었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잔액은 566조 4천억 원까지 올라 전체 보증 잔액의 60.6%를 차지했습니다. 

보증 다음으로는 융자 잔액이 741조 4천억 원으로 많았고 그다음이 보험잔액(104조 2천억 원), 투자잔액(87조 4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정책금융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해 함께 증가합니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일부 정책금융이 가계 대출 급증세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일부에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권이 부실화하면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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