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만든 불법 제조공장, 최초 몰수 판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출처=연합뉴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들어 판 형제에 대해 법원이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몰수 선고를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3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몰수 선고가 내려졌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해당공장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0만정의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제조해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6월 공장을 운영해온 안모씨 형제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이들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식약처와 협업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공장을 민사상 가처분을 내려 동결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장은 약 160억원 상당에 달하는 수량을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건 중 역대 최대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몰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이 몰수된 사례는 있었지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공장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하지만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민사상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한 뒤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