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150만정 만든 공장, 항소심서도 몰수 판결

검 “가짜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이 몰수 판결된 최초 사례”

서울서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150만정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가 제조된 공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몰수 조치가 내려졌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무허가 의약품 150만정을 만든 불법 공장에 대한 몰수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아그라 불법 제조 공장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전까지는 성매매가 이루어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만 있었다. 성매매 제공 건물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례규정에 따라 몰수보전을 통한 동결이 가능하지만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 등은 해당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한 바 있다. 해당 공장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0만정의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형제가 소유한 부동산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 몰수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범죄수익을 비롯하여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까지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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