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與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 예외 관철해야[사설]

여당인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미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이 세액공제 확대에 치중한 데 반해, 새 법안은 투자단계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조금 등의 근거를 담았다고 한다. 일단, 만시지탄이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들어 직접 보조금 지급에 난색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미 미국·대만·일본은 물론 유럽·인도까지 막대한 지원금을 푸는 것에 비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더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권고 규정이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업계의 요구대로 연구개발(R&D) 시설·장비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같은 조치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도 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 근무제 면제 조항을 포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R&D 분야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상한 적용 예외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분초를 다툰다고 할 정도로 초격차 기술개발 확보에 사활을 거는 대표적인 첨단 산업이다. 그 핵심인 R&D 분야에서, 그것도 억대 연봉자의 근로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경쟁력에 치명적이다. 미국·대만 등의 경쟁기업 경우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판에 근로시간 제한은 손발을 묶고 뛰라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 후 더불어민주당과 곧바로 협의하겠다고 한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민주당은 보조금엔 긍정적이지만,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미국·대만·일본 등도 법적 근로시간 상한을 두고 있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유연한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여야가 따로 없다. 이번엔 여야가 모처럼 특별법안을 합의 통과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