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상법 개정안,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경총,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담회
“누적된 비효율 규제, 투자 제약해”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사진)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안정성 제고 방안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단 8명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경총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경총 측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권의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더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에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 중심의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영계 건의사항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업지원에 필요한 내용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경영계 차원의 우려 사항 등이 포함됐다.

먼저 경총은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연장근로 정산단위 변경, 유연근무제 개선 및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경총은 “주요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법정 정년 연장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총 측은 이 대표에게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교해 국내 기업 대응 수단 부족한 문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 노조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방안 마련도 제안했다.

손 회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상속세·법인세를 비롯한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당부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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