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이재명 대표 간담회…“규제가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우려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비효율적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8명이, 경총 측에서는 손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경총은 이날 이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손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경총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 변경과 유연근무제 개선 및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에는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이그젬션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제안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시간 단축 방안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각각 주요국보다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평가하고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교해 기업 대응 수단 부족한 문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와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더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