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위기대응·대외 신인도 경제 성과”… 서민 체감과는 괴리

복합위기 속에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대외신인도 제고,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

기획재정부가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 성과들로 꼽은 내용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고통 받은 서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기재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물가상승세 안정화와 높은 수출증가율로 대외충격을 최소화했고, 역대 최고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예산·조세·재정·국제 등 4개 분야에 걸쳐 20대 과제를 꼽았다. 먼저 예산 분야에서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약자복지,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 협업예산 편성,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의 성과를 들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된 점을 제시했다. 연 생계급여(4인 기준)는 2023∼2025년 총 498만원 늘어나게 됐다.

조세 분야 성과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담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난 10월 결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꼽혔다. 기재부는 WGBI 지수 편입으로 500억∼600억 달러(70조~84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100억 달러(14조원)의 액티브 자금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500억∼600억 달러 유입 시 국채금리가 0.2∼0.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부담금을 14개 감면하고 18개 폐지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외환시장 거래 연장은 국제 분야 성과로 담겼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환시장거래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익일 새벽 2시로 연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성과 점검 내용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지표와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금대파’, ‘금사과’, ‘금배추’ 등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거리감이 크다. 여기에 주식시장도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등 체감지표와 정부의 성과 발표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