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5일 1심 선고… 김혜경씨도 14일 선고

이선목 기자 2024. 11.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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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15일 선고된다.

하루 전인 14일에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진다.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도 오는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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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에는 이 대표 ‘위증 교사’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15일 선고된다. 하루 전인 14일에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진다.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투표가 종료된 4월 11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후보의 선거상황실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오는 15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4개의 사건 가운데 첫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씨를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것에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한 선거 자금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항소, 상고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판결 확정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도 오는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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