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공명, 26년만 여소야대 국면…"정책 결정 등 시련"

"2012년 정권 탈환 후 이어온 안정기 끝나"
"예산안, 법안 등 사전심사도 야당과 협상해야"
3당 국민민주 주도권 쥘 수도…요구 수용 압박

[사이타마=AP·교도/뉴시스]11일 일본 총리지명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재선출 될 전망이다. 총리 지명을 받더라도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여당을 맺은 후 2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야당과의 정책 부분 협력 등 "시련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이시바 시게루(오른쪽) 일본 총리가 당시 연립여당 공명당 대표였던 이시이 게이이치와 사이타마현 소카시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 손을 들고 있는 모습. 2024.11.1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11일 일본 총리지명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재선출 될 전망이다. 총리 지명을 받더라도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여당을 맺은 후 2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야당과의 정책 부분 협력 등 "시련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여소야대로 일본 여당이 제3 당 국민민주당 등과의 정책 결정 등 부분에서 시련을 맞이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었다. 이시바 내각은 총사직했다.

이후 오후에 소집될 제215회 특별국회(11~14일)에서 열리는 총리지명선거에서 이시바 총리는 재선출 될 전망이다.

1999년 10월 자민당·공명당이 처음으로 연립여당을 구성한 후 이시바 총리는 11번째 총리, 공명당에서는 현 사이토 데쓰오(斉藤鉄夫) 대표가 15번째 대표다. 양당은 수장이 교체되더라도 협력의 틀을 계승해왔다.

중의원 소선거구에서 모든 후보를 단일화하는 등 선거에서도 서로를 지지해 왔다. 국회 대책 부분에서는 양당 간사장, 국회대책위원장이 정례적으로 '2간사장·2국대위원장' 회의를 열어 협의해 왔다.

2009~2012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양당은 협력했다. 2021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당시 양당 간부 간 협력이 약화됐으나 연립 정권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 안정된 정권 운영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달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공명당 등 여당은 여소야대 정권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닛케이는 "2012년 (자민·공명) 정권 탈환 이래 '절대 안정 다수'를 넘는 의석을 유지한 안정기는 끝났다"고 짚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자민·공명이 가장 먼저 직면할 문제는 의사결정 방법의 변화다. 야당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예산안, 법안을 성립할 수 없게 됐다.

자민·공명은 지난 8일 경제대책, 세제개정 등으로 각각 국민민주당과 협의를 시작했다.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4배로 불린 국민민주당은 연봉이 103만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돼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103만엔의 벽' 해소 대책, 석유 감세 등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예산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여당 의견을 반영해 사전 승인을 구한다. 대신 국회에 제출한 뒤에는 여당이 소속 의원을 구속해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찬성하도록 한다.

여소야대가 된 국회에서는 사전심사도 야당과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 여당으로 한정된 의사결정으로는 국회에서 예산안, 법안 성립이 어려워 복잡해진다.

[도쿄=AP/뉴시스]지난달 12일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가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당수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젊은이를 부수지 말라"는 슬로건을 들고 있다. 2024.11.11.

국민민주당은 2025년 참의원(상원) 선거를 의식해 '사실상의 여당'이 되는 것은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야당'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는 자당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예산안도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세수 감소 등으로 '103만엔의 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 많아 향후 협의가 초점이 된다. 최종적으로는 자민·공명이 여당 세제개정 대강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11월 경제대책을 정리해 이를 뒷받침할 보정(추가경정)예산안의 연내 임시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자민·공명이 국민민주당과 각각 개별 협의를 하다가 협력에 균열이 생기면 국민민주당이 결국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예산 심의 일정 결정에 관여하는 예산위원장에는 입헌민주당 의원이 배정된 상황이다. 야당 의원이 예산위원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의원 사무국에 따르면 1994년 이후 30년 만이라고 한다.

정부·여당이 계획한 예산 심의 일정대로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 책정 등이 난항할 수도 있다.

여당은 중의원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26년 전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국민민주당에 한정하지 않고 안건마다 제1 야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야당과 협의해야 할 수 있다. 합의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권을 점치는 시금석이 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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