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특검 안 받을까?…민주당 “제3자 추천 포함 수정안 제출”

“주가조작·공천 및 선거개입 의혹에 국한”

명태균씨, 김건희 여사. 명태균 페이스북·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할 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는 지금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이를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며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건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다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된 바 있다.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은 192석이라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