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도의원 “딥페이크 피해 예방 예산 늘려야”

2021~2023년 피의자 4명 중 3명 10대 청소년

안장헌 충남도의원. /뉴스1

(충남ㆍ아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등 청소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이 충남스마트쉼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딥페이크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4명 중 3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디지털 피해 예방 관련 예산은 2022년 2억 195만 원, 2023년 1억 9742만 원, 2024년 1억 8142만 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안 의원은 “디지털 피해 예방 관련 예산 감소는 국비와 도비의 감소 때문”이라며 “예산을 확대해 중독 전문 상담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디지털 과의존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