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여야의정 협의체 첫발…“의제 제한 없다” 재확인

야당, 전공의 단체 빠진 채 출범
연말까지 활동…매주 2회 정례회의 열기로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키로

장기화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먼저 출범했다. 여당과 정부, 의료계는 대화의 첫걸음을 뗀 데 의의를 두고,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계 핵심 요구 사항인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유예’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말을 아낀 채 ‘협의체의 의제 제한은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또 의료계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한 총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6일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지 약 두 달만이다.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는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약 1시간 진행된 회의에서 협의체는 이날 의료계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 여당 측 대표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도 논의를 거쳐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전체회의, 주중 소위원회 등 주 2회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025년,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명분이 필요한데, 어떤 명분을 도출할 수 있을지 (협의체에서) 깊이 고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한 총리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제 조건 없이 모두 다 참여하자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한발 물러나면서 협의체 구성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이날도 여당과 정부가 ‘의제 제한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료계 단체에 협의체 참여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야당과 핵심 이해관계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가 불참하면서 실효성 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를 향해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며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등 전공의 단체의 7개 요구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을 통해서 여러가지가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에서 ‘증원 유예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의체 동참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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