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 문제점은…한국경제인협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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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문제점을 비롯해 방송법·미디어렙법상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제의 부당성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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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문제점을 비롯해 방송법·미디어렙법상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제의 부당성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선정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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