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통상본부장 “‘트럼프 2기’ 빠른 통상정책·보조금 축소 가능성”

역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들이 내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각종 보조급 축소 가능성과 함께 취임초 속도감있는 통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11일) 역대 통상본부장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고, 트럼프 신정부 통상 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의 전략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좌담회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에 재직 중인 여한구 전 본부장을 비롯해 김종훈·박태호·유명희 전 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경협은 이들에 대해 “모두 미국과의 직접 협상 경험은 물론,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에 관여했던 인사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한구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 달리 ‘레드 웨이브’를 몰고 오며 낙승함에 따라 제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아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김종훈 전 의원은 보편 관세 도입과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선 “대외관계 전반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고,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도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보조금 지원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 원장은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취했던 중국 견제 조치는 그대로 두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추가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다만 1기 후반에 했던 것처럼 중국과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직접 협상에 참여했던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양자 관계를 판단하는 척도가 무역 적자“라며 ”무역적자국 8위인 우리는 1순위 고려 대상은 아니겠지만 중국, 멕시코 등 국가에 이어 타깃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와의 협상 경험과 관련해 유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위반 여부는 개의치 않고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어떤 조치도 도입 가능하고, 협상 요구 시 한두 달 내 진전이 없으면 조치 부과도 불사하는 빠른 속도감“ 등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WTO에 대해 유 교수는 ”WTO 출범 30년 중 가장 큰 위기“라며 ”지난 4년간 바이든 체제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시 돌아온 트럼프 정부는 더욱 확신을 갖고 WTO 체제를 벗어난 통상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WTO가 철저한 개혁을 통해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이번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혼란에 빠지기보단 냉철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경협은 다음 달 초 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열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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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