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 13개서 2개로 대폭 축소

“제3자 추천 방식 포함된 수정안 제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을 13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겠다고도 밝혔다. 특검 수사 범위를 좁혀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그 범위를 대폭 축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 여사 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며 “제3자 추천 방식이 포함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제출하며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 총 13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제출한 바 있다. 

그간 민주당은 개별 특검법을 포함, 상설특검까지 추진하며 김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서왔다. 또 상설특검의 경우 거대 의석을 활용, 국회 규칙까지 바꿔가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까지 배제하는 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강력한 공세를 펴왔음에도 여당에서 끝내 의미 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자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변인은 수사 대상 축소를 두고 “국민 요구를 받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당초 특검법이 잘못됐다는 국민의힘 지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처가 일가가 축구장 다섯개 면적 땅이 있는데,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나”라며 특검 출범을 위해 수사 범위를 좁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관철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