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15%↓…예산 확대해야"

"전세사기로 공공임대주택 수요 증가…공급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전년보다 15%가량 줄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량은 15만2천호로 전년 대비 3만7천호(32.2%) 늘었지만 예산은 1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천억원(15.4%)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확인된다"며 "윤석열 정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연평균 26.3% 삭감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34.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었는데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도 계획 대비 적게 공급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도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수정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법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최근 기후 재난으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각종 참사가 일어나고 잇따른 전세사기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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