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페달 블랙박스·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확대"

"내년부터 신차안전도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여부 평가"
"2027년까지 車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0.858명→0.5명으로 감축"
"전기차 배터리·차량 검사 기준 강화…미래모빌리티 안전 선제 대응"

[서울=뉴시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2024.11.11.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취임 순간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열망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교차합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365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SMART)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용식 신임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은 취임 한 달여 만인 11일 기자들을 만나 2027년까지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자동차 안전도를 세계 3위권으로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신임 이사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지낸 인물로 지난달 자동차, 철도, 교통,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교통안전 종합 정부 산하 전문기관인 교통안전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 이사장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0.858명)를 2027년까지 0.5명 수준으로 줄이고 자동차 안전도를 세계 6위에서 3위로, 차세대 모빌리티 준비 지수를 13위에서 7위로 향상시키겠다"고 정량적 목표를 세웠다.

최근 가장 큰 화두인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도입 예정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연계해 검사 기준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 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제작-운행 단계의 전기차 안전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연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배터리 인증제뿐 아니라 배터리 정보공개, 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검사 인프라 확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 화물차, 이륜차 등의 배터리도 모두 12가지 시험항목을 평가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 33개사 178개 차종의 배터리 제조사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국토부와 협의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배터리 정보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방식과 기술도 다각화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달 중 성능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전기차 검사는 BMS 검사 의무화, BMS 통신정보 확보 노력을 통한 기술 개발, 진단기 보급 확대, 대국민 진단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고전원전기장치 포괄적 부적합 기준을 고장진단코드로 명확하게 규정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발진 사고 위험의 경우 페달 블랙박스 및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급발진 의심사고 감정건수는 2020년 57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사례 중 페달 오조작으로 판정된 사례도 2020년 79%에서 지난해 90%로 높아졌다.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총 감정건수는 364건, 페달 오조작 비중은 88%에 이른다.

정 이사장은 "그간 언론보도와 급발진 암시 사고영상 유포 등으로 국민 불안과 EDR을 신뢰할 수 없다는 감정이 확산했으나 최근 페달 오조작 영상이 퍼지며 운전자의 조작 실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지가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DR 신뢰성 회복에도 나설 예정"이라며 "제동압력, 자율주행 보조기능 관련 기록항목을 45개에서 67개로 확대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신차안전도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여부를 평가해 장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운전자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국토부와 함께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개선안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안전공단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차 등 미래모빌리티 연구개발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 이사장은 미래모빌리티 환경에서의 안전 관련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자율차 시대가 눈앞에 오고 있고, 섬과 섬을 잇는 드론 배송과 도심 속 항공 교통 수단인 UAM이 우리 일상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며 "모빌리티 종합 안전기관으로서 땅과 하늘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모빌리티에 다양한 첨단기술이 활용되는 만큼 첨단장치 오작동,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어 미래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도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여러 규제와 기술개발 인프라 제공을 통한 민간 선도의 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안전한 미래차 운행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자율차 안전 관련해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령 긴급자동제동장치(AEB), 차로유지지원장치(LKAS) 등 5개 첨단안전장치(ADAS) 검사 방법을 비롯해 제도를 마련해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 이사장은 "앞으로 자율차 안전 운행 성능 확인과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구축, 시범지구 운영의 내실화로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겠다"면서 "UAM 실시간 관제시스템과 안전 기준 확립에도 역량을 집중시켜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모빌리티 종합 안전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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