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 본격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 골자다. 

사진=연합뉴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는 식으로, 경매차익만으로 부족할 시에는 재정을 통해 보조해준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1개팀→3개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지원 전담 인력 확대(18명→51명)도 추진 중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