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낸다…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14일 수정된 특검법 본회의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기존에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으로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13개였는데, 수정안을 통해 주요 의혹인 주가조작 의혹과 선거개입 의혹에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조정할 방침이다.

특검 추천 방식도 양보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제3자의 특검 추천을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 발의된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당 추천 방식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이를 수용해 거부 명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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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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