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尹정부 임기 반환점..."32개월 연속 고용 지표 안정세"

기재부, '尹정부 경제 재정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정부 "1%대 물가 안정 유지, 연 최대 수출 기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두고, 현장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32개월 연속 안정적인 고용지표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재정 지속가능성,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꼽으며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과 건전성 관리로 신인도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경제·재정 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물가상승세 안정화와 높은 수출증가율로 대외충격을 최소화했고, 역대 최고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요 성과로 예산, 조세, 재정, 국제 등 4개 분야에 걸쳐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예산 분야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약자복지,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 협업예산 편성,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등의 성과를 들었다.

특히 정부는 경제 부문 주요 성과로 예산 분야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소개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엄격한 총량 관리를 통해 재정수지·국가채무를 안정적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5.4%에서 2025년 2.9%로, 국가채무 증가 폭도 GDP 대비 2020년 5.7%포인트(p)에서 2025년 0.8%p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 분야에서는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 강화했다. 과세표준은 1400만원 세율 6%, 1400만원~5000만원에는 세율 15%를 적용했다. 세액공제 대상도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포함해 확대했으며, 도서공연 등 사용분 30% 소득 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도 추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결혼세액공제(부부당 최대 100만원) 신설,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을 추진해 저출산 위험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난 10월 결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꼽았다.

기재부는 WGBI 지수 편입으로 500억∼600억달러(70조~84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100억달러(14조원)의 액티브 자금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500억∼600억달러 유입 시 국채금리가 0.2%∼0.6%p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국제 분야 성과에는 외환시장 거래 연장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인 익일 새벽 2시로 연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장 개방 이후 4개월(올해 7∼10월)간 하루 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은 115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1%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킬러규제 혁파,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