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받았지만…게임위,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6개월 시범 운영

경미한 내용수정신고건 자가 문답서 제출…내용수정신고 면제 법안 또 발의되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 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시범 운영한다. 업계 의견을 취합해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공식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내용수정신고 관련 제출 자료 간소화 시범운영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게임 내 콘텐츠의 수정 정도가 크지 않은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가 문답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 방식으로 내년 4월까지 6개월 간 시범 운영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 내용수정 베팅 또는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 수정 △ 게임의 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의 내용수정 사항은 자료 간소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지난 10월 10일 시행된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 제도는 서태건 5대 게임위원장 선출 이후 첫 규제 완화 조치였으나,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경미'의 기준이 모호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규제 완화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당시 "규제 완화라기보다 게임위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생긴다면 게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또한 게임위의 등급서비스팀 소속 직원이 8명에 불과해 내용수정신고 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게임위는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범운영하며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제도를 직접 활용할 게임업계 의견을 청취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 제도를 이용 중인 업체들도 있다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제도 시행 당시 "산업계와 정부 등이 내용수정신고제도의 개선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 자료 간소화 시행으로 업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내용수정신고제도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면제가 법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재차 발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