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이치·명태균 집중한 ‘김건희 특검법’ 추진

수사 대상 압축, ‘제3자 추천 방식’ 변경
與 이탈표 얻어야 ‘거부권 정국’ 탈피
독소조항 줄이고 與 결단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 발의’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무한굴레를 벗어나려면, 국회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해서다. 국민의힘이 받을 만한 수준으로 내용을 수정해 여권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당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수사 범위를 축소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로 촉발된 김 여사의 공천·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바꾼다. 기존 법안은 야당이 추천권을 독식하지만, 수정안에는 ‘제3자 추천’을 수용키로 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독소조항’이라며 비판한 지점을 바꿔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관련 의혹 해소를 요구해온 만큼, 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 결단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다수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 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해왔다.

◇수사대상만 13건… “與 압박하려면 독소조항 줄여야”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만 13가지다. 기존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만 명시했던 부분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범위를 넓혔다.

그 외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도 그대로 담았다.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유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놓고 받지 말라고 만든 법안”이란 말이 나왔다. 친한(親한동훈)계조차 특검에 찬성할 명분이 없어서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주가조작 의혹 및 부정선거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대폭 줄였다.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 부분도 바꿨다. 이는 한 대표가 ‘순직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시했던 방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 대상과 방식을 모두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 핑계는 그만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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