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수사범위 축소·제3자 추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김 여사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됐고,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도 더해졌다. 또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봐주기하는 등 공무원의 직권남용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준비하는 이유는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측은 야당이 제시해 온 특검법에 대해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트리려는 술수"라는 평가를 내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 선고 직전에 '신상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 유죄의 심증이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인상적 장면"이라며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시작한 위헌적 특검법안은 민주당의 자기모순과 정치적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특검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치 선동이라고 일축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김건희 특검이 반헌법적 발상이라면 박근혜 특검에 있던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정치 선동에 앞장선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