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수사범위 축소·제3차 추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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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특검 관련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범위를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 제3자 (특검) 추천을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현재의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많고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 법률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인 수정안을 제출해 '김 여사 특검법'을 여권에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 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이 이 특검법 수용을 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했는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