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 수사범위 축소·제3자 추천

민주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당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수정안에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또 “(특검 임명 관련)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4가지 수사 대상,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두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의결 부결→폐기 수순을 밟자, 더 센 특검법을 낸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은 민주당이 발의한 현재의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도 많고,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문제에서 여권 주장을 수용한 모양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이렇게 했는데도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고 요구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 여권 균열을 노린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