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효율성 위원장 맡은 머스크, '#연준 폐지' 100% 지지

[트럼프 시대]마이크 리 하원 의원 "연준은 헌법에서 벗어난 사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7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집회에 참석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4.10.2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 폐지 운동에 100% 지지의사를 밝혔다.

머스크는 선거 운동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정부효율성위원회 위원장 자리 제안을 받았고 국가에 헌신하고 싶다며 수락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최근 트럼프는 X(구 트위터)에 연준 폐지법안을 발의했던 마이크 리 하원의원의 게시물에 대해 "100" 이모티콘을 올려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다양한 이모티콘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백과사전 '이모지피디아'에 따르면 해당 이모티콘은 일반적으로 100%의 줄임말로 어떤 의견에 대한 수용 혹은 지지를 의미한다.

머스크의 지지를 받은 리 하원의원은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통령 사임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뉴스를 링크한 해당 게시물에서 "행정부(executive branch)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설계된 방식이 그렇다. 연준은 헌법에서 벗어난 많은 사례 중 하나"라며 "우리가 '#연준 폐지(EndTheFed)'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트럼프의 사임 요구가 있어도 사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사임 요구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요(No)"라고 짧게 답했다. 변호사 출신인 파월 의장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not permitted under the law)"고 단어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머스크 X 게시물/출처: X

하지만 트럼프는 선거 유세기간 연방 정부기관에 대한 대통령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는 연준을 포함할 것이라고 확인하지 않았지만 "연방 관료조직을 개편하겠다"며 "고의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량 공무원들을 훨씬 더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제안한 개혁안이 제정되면 워싱턴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파월의 연준 의장으로서 임기는 2026년 5월 끝나고 연준 이사로서 임기는 2028년 1월 종료된다.

트럼프는 지난 8월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통령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던 트럼프는 자신이 2017년 말 임명한 파월 의장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연준이 매우 흥미로운 존재"라며 파월 의장과 그의 동료들에 대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사안에 대해 조금 늦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이 "조금은 너무 일찍, 조금은 너무 늦다"며 "나의 직감이 그렇고 정말 직감적으로 그렇다. 나는 직감이 있다"고 표현했다.

트럼프는 9월 뉴욕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정부 효율성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 이내에 그동안 정부 지출 중에서 "사기성이 짙고 부적절한 것"을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연방 정부의 완전한 재정 및 성과 감사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은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는 머스크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연방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권고할 위원회를 이끌어 "수조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별도로 정부의 효율성 위원회에 대한 요구가 이전에도 있었다.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은 1981~1989년 임기 동안 그레이스 위원회라는 유사한 기구를 설립한 바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017년 11월 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였던 제롬 파월이 연설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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