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전국 1위 '누구길래'…"속도위반 2만 번에 과태료 16억 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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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 9,321만 2,260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임 모 씨는 속도위반만 1만 9,651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회로 체납 액수는 16억 1,484만 8,900원에 달한다.

체납 2위는 김 모 씨로, 속도위반이 1만 2,037번 적발돼 미납 과태료만 10억 9,667만 3,96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절반을 겨우 넘는 53.6%였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 2,306억 3,200만 원이다.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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